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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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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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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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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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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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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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세대가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주택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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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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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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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모두 해당 특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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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년 지난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2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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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유지분과 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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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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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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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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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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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속 당시 2주택이면 최종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최종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 중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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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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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특례 적용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이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중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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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중과배제 대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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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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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일반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일반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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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한 채이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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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거주하지 않은 일반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신규 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관련 시행령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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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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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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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속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각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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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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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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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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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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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무대장 공동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미협의분할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주택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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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라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전후 보유 주택과 양도한 일반주택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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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전 국내 주택이 없고 두 주택 모두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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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특례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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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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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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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보유했어도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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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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