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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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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가 직접 매입·공급인지 수탁자의 위탁판매인지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공급하면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분은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생산자와 매입계약을 맺고 다른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일부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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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매 형식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
부가가치세 - 201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가 혼재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독립된 매매 형식으로 거래하고 거래 누락이나 조세회피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각 당사자가 순차 발급하고 매출채권 회수책임도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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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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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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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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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거래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판매에도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인도 시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 인도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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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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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위탁판매자가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 손해배상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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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교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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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 위탁판매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의 위탁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급 주체와 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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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위탁판매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실제 위탁판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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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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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은 제시된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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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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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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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항공권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수료의 실질이 판매대행용역 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기로 한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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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수탁자·대리인 또는 직접 인도한 위탁자·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는 계약·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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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쇼핑사업자를 통한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기는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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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제품 출고 시 과세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제품을 출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재화를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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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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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탁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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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 위탁판매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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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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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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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재매입하면 새 거래인가?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서 물품을 재매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재매입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 위탁판매 여부와 거래약정 등 관련 사실에 따라 실질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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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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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판매이며 대상 기자재와 공급받는 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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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고 위탁 시점에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경매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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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물품 소유권 이전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내용과 민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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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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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식 지급조건도 일반 소매업인가?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건이 위탁판매 형태인 거래가 일반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이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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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거래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소비조합 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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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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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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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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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그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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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의 미술품 판매와 위탁수수료는 면세인가?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 구입한 예술창작품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예술창작품 자체의 판매인지 판매를 대신하고 받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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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의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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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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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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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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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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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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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