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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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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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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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4.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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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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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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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 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사용에 관한 특별한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학교육 과정과 해법만 단순 수록한 범용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해당 사용료 규정에 들지 않는다. 학생과 교수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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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기술수준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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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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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
국제조세-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체재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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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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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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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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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국제조세-1993.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기계설치 감독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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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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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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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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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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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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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외국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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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기 국제운송업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항공기 국제운송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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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보조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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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국제조세-199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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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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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 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 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계약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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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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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가?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1992.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에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지점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의 차입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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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기술대가에는 어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은 기술제공자의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1992.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변경계약의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거주자인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계약 실질이 기술도입자와 외국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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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 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되나?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간 감면되며,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행하는
국제조세-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감면신청 누락 시 소득세 감면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의 소득세는 신청 없이도 5년간 감면된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가 지급 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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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배정 외국주식은 직접출자 주식인가?귀 질의의 경우 해외투자허가 여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법인이 직접출자 하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법인에 직접출자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의 주식에 포함된다. 해외투자허가 여부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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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는가?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
국제조세-1992.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세무상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결론은 해당 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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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외국법인의 기자재 검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내국법인이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중 1개의 법인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자재 검사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 중 하나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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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일본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홍콩현지법인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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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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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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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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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국내사업장 사업만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1992.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본점경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공통비용은 고시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 금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직접비용은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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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계용역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1991.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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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산식에 쓰이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점 소재지국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합리적이면 그 나라 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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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국제조세-1991.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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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파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미국내 및 외국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한국 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독립 인적용역에 해
국제조세-199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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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기술도입 대가에 법인세가 면제되나?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1991.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 승인을 얻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법인 지급 대가는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주무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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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시설대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국제조세-199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법인의 시설대여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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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발 국내행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해도 국내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된다. 국내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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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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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련된 단기 건설공사는 고정사업장이 되는가?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1991.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 건설공사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보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호관련성은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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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운수소득을 상호면제하나요?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의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됨
국제조세-199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이 국제운수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때 상호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항공기 운용소득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면제된다. 상대국의 비과세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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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장용 기계설비를 공급하며 약 1년간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지점신고의무를 물었다.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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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신고방법을 외부조정신고로 바꾸면 승인된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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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국제조세-1991.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법인 B는 양도법인 A가 100% 출자했고 두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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