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12.31 개정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5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했지만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53
외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함에 있어,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454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국외 컨설팅 결과물 사용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된 컨설팅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할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59
외국법인이 수입세액을 부담하면 국내대리인이 공제받는가?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통관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때 국내대리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상보증수리와 함께 무환수입해 무상공급한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61
외국신용카드 결제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 1. 1부터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용·소비가 명백한 재화·용역은 제외되며 목욕·이발·미용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2
계약 권리·의무 승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아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내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3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하고 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464
국외에서 직접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465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7
신고된 하도급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12.31.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469
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촉진 사업자가 수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1
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본사에서 2001. 1. 1 이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공급시기는 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2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200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3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474
수리부품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의 하자 처리에 든 수리부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때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475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77
본사 업무대행 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관련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78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대출업무 대행용역 등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 상대 서비스가 협약상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미국 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0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전화카드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통신역무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위탁에 따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외국법인 계약 국내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준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3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4
보세구역 사업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85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6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과 대금 수령의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487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박람회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89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저작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내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회계법인 사무실의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만 맡은 회계법인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491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의 집기비품을 일시 매각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매각거래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공급받는 자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직접 발주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495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업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판매대행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국내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497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이고 면세 보험업에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8
여러 현장의 외국법인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장기간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곳에서 용역을 6개월 초과 제공하고 총괄 장소를 두는 경우에 적용된다.
499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외국법인 법률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당해 외국법인의 법률자문 비용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법률자문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해당 법률자문이 과세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