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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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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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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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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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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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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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물출자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때 별도로 평가해 양도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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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항목에는 영업권,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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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공급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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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골프장 영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영업권을 양수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영업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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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물출자와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아닌 현물출자에서 별도로 평가·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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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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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시설·영업권·인적구성원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다.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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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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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로부터 취득해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수한 대상은 영업권과 시설·장비 등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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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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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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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산원 한 명을 제외한 모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계산원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계산원이 숙박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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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장기할부로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신설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영업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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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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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 종업원과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와 물적 시설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포괄적 승계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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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영업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권 대가가 사업장별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반출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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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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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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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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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업보상금은 영업권 양도대가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이 영업권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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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업권 대금을 장기 분할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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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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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영업권 명목의 대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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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객관계에는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과 각종 명세 및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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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사업장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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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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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휴대폰소매업의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소매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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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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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차건물 양수인에게 받은 이주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양수인에게서 이주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로 형성된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하지만 손실보상금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주비가 영업권 대가인지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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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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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으로 매입한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 매매와 판매대리점 영업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업권은 면세사업 관련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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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산·부채·영업권을 빼고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요소를 승계시키지 않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영업권과 해당 사업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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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에서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영업권 및 관련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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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산·부채와 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만 넘기고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자산·부채와 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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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외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유동자산·영업권·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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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자산 등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관련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하고 나머지 사업 요소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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