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계받으면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적정한 평가와 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 인정이 필요하다.
202
건설업협회 재등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업협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한 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하면서 건설업 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재취득 후 협회에 다시 낸 입회비와 협회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등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건설업협회 회원등록 후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한 경우이다.
203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이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낸 입회비와 협회비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협회에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처리 대상은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이다.
204
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후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현지법인이 국내 독점판매 관련 정보의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반환 불가 입회비는 영업권 취득비인가?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
법인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협회 가입 때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증권업협회 가입을 위해 납부했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입회비인 경우다.
206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을 위해 협회 등에 납부한 반환 불가능한 입회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 또는 영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면서 지급한 경우이다.
207
정보화 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허가대상법인이 정보화 촉진기금에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휴대통신과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 확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208
판매 전담 변경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를 전담하면 영업권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판매 전담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9
면허 취득을 위한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입회비는 영업권으로 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반환 불가 입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통상 공과금이지만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 지출하면 영업권으로 본다.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상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전제로 한다.
210
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1
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별도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2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 시 시가와 귀속시기는?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손익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이전손실금을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함
법인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214
초과수익력 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때 자산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5
반환받지 못하는 전화 가입금은 어떻게 상각하나?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전화응답서비스 법인이 통신회사에 낸 반환 불가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입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216
포괄양수 때 별도 평가한 초과수익력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시 자산가액과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7
오파업 인수 시 어떤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하는 경우 오파업에 관련된 영업권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오파업을 인수할 때 영업권 계상 범위를 물었다. 오파업과 관련된 영업권만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인수한 오파업과 관련된 영업권이라는 범위가 적용 조건이다.
218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된다.
219
프로야구단 양수도액은 언제 영업권이 되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사업 양수도 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고정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자산과 별도로 법률상 특권·지리적 여건·비법·신용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한 금액이 영업권이다.
220
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을 연불로 양수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수대가 포함 여부와 영업권 상각방법을 물었다.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21
포괄양도 때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할 때 개업비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재질의하도록 했다. 영업권·개업비의 내용과 포괄양수도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2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에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할 때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시장성을 잃은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자산이 시장성을 잃은 경우의 상각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은 해당 영업권의 내용연수에 따른다.
224
점포 임차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법인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점포 임차 때 기존 입주상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은행은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입주상인에게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225
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 영업권이다. 구체적인 대가가 이러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따라 주주 및 피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장부가액 양수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230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2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법률상 특권이나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4
자본 불입 없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 상당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임을 전제로 한다.
235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6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 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금액은 상계하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비영리법인의 영업권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업권을 처분해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1988.12.31 이전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무상 양도 상가 원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영업권의 범위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과 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양도한 상가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 취득한 가액과 일정한 기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병차손 자체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
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241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2
누락한 유상취득 영업권은 익금인가?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누락된 영업권의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누락된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한다.
243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채무 인수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마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며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과 영업권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산 취득은 법인22601-205를,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245
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업권 계상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의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46
합병 대가 중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 되는가?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허가(?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금액이 적절히 평가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47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법인세 - 198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248
영업용 자동차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라 함은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자동차에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통상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따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9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자산·부채 양수대가 외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여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용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 시행령상 행위를 하여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정액법 계산 시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