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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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6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0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내용연수보다 오래 상각하거나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일시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각손실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판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
52 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과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11
53 버스 노선운영권 특별부담금은 손금인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영위 중인 법인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은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 노선운영권 취득을 위해 낸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수 비용이고 반환청구할 수 없다면 납부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20
54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인수자산과는 별도로 인수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별도 취득한 사업상 이점의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배분액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55 합병 차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와 기업회계 처리의 소관을 물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은 영업권이 아니며 기업회계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006
56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32
57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73
58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06
59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한 경우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익금 가산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60 영업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1
61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포합주식 취득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금액은 영업권 취득대가로 인정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지급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6
62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63 사업 양수 때 지급한 금액은 언제 영업권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64 특수관계법인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액에서 상표권의 사용료상당액을 공제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65 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은 추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3
66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영업권의 시가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8
67 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며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용한 평가방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68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926
69 폐지된 사업의 영업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사업이 폐지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정보통신부의 폐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867
70 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물적분할할 때 승계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로 승계할 수 없고 미상각 잔액 감액에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사업과 관련해 자산으로 계상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71 통신사업 폐지 시 영업권을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을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시 장부상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조건 불이행으로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
72 납골시설 사업권 대가는 영업권인가요?
납골시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과 구분해 지급한 납골시설설치사업권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감정서와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3
73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
법인이 국책사업인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저가공급으로 인한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
74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7
75 인허가 조건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그 지출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기부금, 인허가 대가인 약정 지출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되 계약과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76 반환할 수 없는 보험기관 가입비는 영업권인가?
자동차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가입비인 경우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업 법인이 납부한 반환 불가 가입비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사업상 이점을 위한 적절한 가입비로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면 영업권으로 본다.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기술연구소 가입 시 필수적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77 판매점 임차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국내총판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총판 법인이 판매점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일정 판매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에게 월세만 받고 전대한다면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권리금이 판매사업자의 부담 비용인지 시설비 보조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78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합병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영업권·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과세된 포합주식 대가와 법인세 대납액 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79 인가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의 인가조건이나 인허가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일반적인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80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업 양도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914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991
81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구성하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82 사업부문 포괄양수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사업 부문의 포괄양도 가능 여부와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투자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경리한 생산사업 부문은 포괄양도할 수 있다.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83 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손금산입되는가?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할 때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면 영업권 취득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상 지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8
84 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상각과 평가차익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회계처리와 투자제거차액 근거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834
85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물적분할시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포괄 승계함에 있어서 시가평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할시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하여서는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물적분할의 특례 적용과 시가평가로 생긴 영업권의 취급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확정 사실은 확정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6
86 농구단 인수 선급연봉과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인수 시 선수 선급연봉과 광고효과 등을 반영한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급금은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영업권 해당 여부에는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하며 평가의 합리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87 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 내용연수 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88 계약 해지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인가?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지급하는 보상금이 영업권 대가인지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89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특정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해당 사업부문에 대하여 평가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90 100% 자회사 출자 때 영업권 무상 이전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단독 현물출자로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의 적정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3
91 유형자산 초과 부채 승계액은 영업권인가?
포괄양수시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해 승계한 부채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부채가 항만시설 건설에 쓰이고 사용권 대가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계상한 영업권 가액이 적정한 평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3
92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해당 자산이 규정상 영업권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93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1
94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
95 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산과 별도로 받은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사업을 인도했다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다. 영업권 대가가 자산대금의 일부인지 별도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54
96 사업권 보상금은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취득 시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토지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47
97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8
98 영업권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 대가를 받는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7
99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2
100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을 양도해도 되나?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에 제조 부문을 양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비법 등 사업 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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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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