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1,502
국제 항공운송 주선대가는 영세율 대상인가? 상업서류를 포함한 견본품의 항공운송 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주선업의 국제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1265-252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1,503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504
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구체적인 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호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6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07
선박수리용역 영세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승선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용역제공 계약 사본을 첨부한다.
1,508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이다.
1,509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1,510
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 경과 후 6월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11
원양어선 어획물의 국제 냉동수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어장에서 국내로 원양어선 어획물을 냉동 수송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 원양어업자가 잡은 어획물을 선박으로 국외에서 국내까지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12
제조업자와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한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인 경우이다.
1,513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4
미8군 임대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8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문상 해당 시점 이후 계속 제공하는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5
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 용역을 면세포기하면 신고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하도급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6
지원대상이 아닌 어선 부품 수입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계획조선지원 대상이 아닌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따라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1,517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내국신용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경우이다.
1,518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9
지하철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현장의 엘리베이터 조립·설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공급은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0
선원부 선박임대와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및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1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 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2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중 동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세아개발은행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3
관광기념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 판매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매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4
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관세법 198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지점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공장을 거쳐 반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5
선상재고 유류도 선용품에 포함되나?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하며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함
부가가치세 - 198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재고 유류의 선용품 포함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된다.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고 선적이 확인된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1,526
대행수출 당사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부가가치세 - 198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에서 생산업자와 종합무역상사가 각각 계상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재화 수입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상사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1,527
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부가가치세 - 198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1,528
제3자가 지급한 비거주자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9
미국군 초청계약자의 사무실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사용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1,530
송금액에서 차감한 광고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1,531
주요자재를 부담해 만든 수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해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자재에 공작을 가해 생산한 경우다.
1,532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1,533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34
자수실을 부담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을 부담,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자수실을 부담해 가공·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535
타인 어획물 운반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를 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타인의 어획물을 공해상에서 국내로 함께 운반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
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7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서류를 못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
수리 목적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항선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수리 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나 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9
차관협정 외국법인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 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조항이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1,540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의 영세율 범위는?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차관자금 부분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이다.
1,541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1,542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해도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축한도 내 내국신용장으로 임가공하고 다른 내국신용장에 따라 타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이다.
1,543
차관자금으로 수입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차관사업용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청이 수입자, 해운항만청이 실수요자이며 ADB가 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44
침몰 선박 유류제거 용역은 영세율인가?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5
국제기구 납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제기구 납품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입금증명서·외환매입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6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화 등을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7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선을 팔 때 과세표준은?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어선을 국내에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어선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영세율, 국내판매분은 면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548
원양어선 수리용역은 영세율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양어선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출항신고서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불가피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붙인다.
1,549
차관사업용 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사업용 자재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0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