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278, 1988.03.29.를 제시하였다.
1,402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1,404
국제운송용역의 THC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405
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1,406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7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8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했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유효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2차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간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
농기계 보조금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
부가가치세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대가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영세율 절차를 물었다. 농민이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0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 범위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질의 품목의 해당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
외화획득 용역에서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재소비22601-1033, 1989.09.29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414
로프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로프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로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1,415
김양식용 해태망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김양식업에 공하여지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양식업에 사용하는 해태망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793, 1989.07.21을 제시했다.
1,416
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입 시 영세율 규정이 없고 통관 때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417
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때의 가산세를 묻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확정신고와 함께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1,418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체 증빙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질의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1,419
집중제어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집중제어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제어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중제어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구조에서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도급한 경우이다.
1,422
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 따른 납품확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3
집어등용 램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어등용 램프와 부수 장비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집어등에 필수 부수되는 장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어등용 램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424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영세율 구입 기자재를 부당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1,426
신용장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710이 제시되었다.
1,427
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보통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의 가격(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으로 한다.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 계약이라면 입고도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1,428
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 - 198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행형동력분무기의 분무용고압호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분무용고압호스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9
국외 총영사관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0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신용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인지 판단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정한다.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2...11을 참고한다.
1,43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
내국신용장으로 확인된 재화만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품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4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결제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상품가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36
구매알선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에서 지급하는 구매알선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신용장에 구매알선 수수료가 포함되고 수출업자가 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43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8
하역안벽접안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
부가가치세 - 1988.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439
완제품 내국신용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0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1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2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예정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확정기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3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통신단말기를 전대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림픽기간 중 임차한 통신단말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한 경우이다.
1,444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5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합계기간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일반세율 적용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와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계약에 따른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7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48
조기환급신고서에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조기환급신고서에 병기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해당 조기환급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1,449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50
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