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실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
여러 번 산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협회등록법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협회등록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3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하면 과세가 이연되나?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이연된 양도차익에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8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담보채무 상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만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0
건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과정의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직접 지출한 이장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소유주나 자손에게 준 보상비는 제외된다. 임야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장과 철거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
주식평가·자문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을 위해 지출한 평가·자문비용 등이 양도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주식평가비용, 법률·재정자문비용과 최대주주 지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
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 정상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공제되지만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공제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 1. 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1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고가주택의 판정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체이전, 그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판정과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5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의 소유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분양권 전매 전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거래의 지출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접 관련성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
감면 임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감면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78
분할 토지 양도 시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황 변동 없이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가격을 물었다.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다.
879
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80
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물만 상속받았다면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정지역에 있는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881
3주택자의 수용 단기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으로 단기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82
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이다.
883
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국외이주자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84
투기지정지역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토지등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건에 제시되어 있다.
885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6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87
실지거래가액 계산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88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검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9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0
벌금과 과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벌금과 과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벌금과 과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
상속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고가주택 1개를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개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892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3
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894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95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96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898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주택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권을 얻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희생비용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이 특별분양권 취득의 전제였다고 인정되면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희생비용은 주택취득원가에서 건물보상금을 뺀 금액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00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