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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과 자산의 취득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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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4.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 양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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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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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200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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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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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
소득세-2004.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사용한 건물을 팔 때 사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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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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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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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소각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소득세-200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46011-21368과 서일46011-11730의 기존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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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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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2004.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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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례인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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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200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매입 후 소각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의 소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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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어떤 소득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46011-21368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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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소각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및 대금결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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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지분 양도소득과 조합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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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소득세-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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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
소득세소득세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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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245, 1997.09.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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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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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2003.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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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 후 분할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를 조성한 뒤 분할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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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득세-2003.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이고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어도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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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 일괄양도의 경우는 양도소
소득세소득세법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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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소득세-200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횟수·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 뒤 과세한다.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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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
소득세-200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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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소득세-200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단순한 매매 횟수만이 아니라 매매행위의 성격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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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부동산매매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3.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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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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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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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살다가 팔면 양도소득인가요?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2003.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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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매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수입에 산입하나요?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3.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판매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후 양도한 주택은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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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
소득세-200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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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전환한 미분양상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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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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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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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200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매입 후 양도는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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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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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200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장기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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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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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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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판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200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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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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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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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법인세법2002.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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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를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면허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지만 단서에 따라 실제 사업자 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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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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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구분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실판단
소득세-2002.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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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2002.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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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감자 후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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