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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세소득세법2008.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점유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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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취득한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성 여부 등을
소득세-2008.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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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신축주택의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쓰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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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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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2007.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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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7.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배당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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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며,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팔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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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2007.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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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의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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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좌우하나?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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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7.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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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한 판매용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은?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사실상 임
소득세-200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당 기간 임대한 주택의 판매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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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
소득세-200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소득,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판 주택은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과 판매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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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판매용 부동산도 매매업 자산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
소득세-2007.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후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이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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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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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
소득세-2007.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의 구분과 폐업 사업장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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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사업소득,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실 판단할 사안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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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임대하던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 후 팔면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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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빈번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판정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함
소득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번한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구분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업종 구분에 관한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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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2006.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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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려던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전 일시 임대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규모·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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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200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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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매각소득은 무엇인가?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을 판매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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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소득은 의제배당인가?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목적, 계약과 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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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6.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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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소득세-2006.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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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규모·횟수·태양에 관한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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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의 양도인지 일시적인 양도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거래 규모와 횟수, 양도의 태양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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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상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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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
소득세소득세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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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분할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
소득세-2005.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 후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분할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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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반복성을 지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5.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실제 구분은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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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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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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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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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건축물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시공 중인 토지와 시설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설물이 건축물이면 사업소득이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시공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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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후 분양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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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장기간 임대 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목적과 규모, 보유·임대기간 및 판매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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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지 일부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횟수·태양, 계속·반복성과 취득경위·매각목적·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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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의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하다 판매해 얻은 소득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소득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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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했으나 19년간 임대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당 기간 임대 후 판매한 소득은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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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에 거주하면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거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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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으로 사업활동이나 계획의 중단·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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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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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 것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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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던 신축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다가 1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는 용도와 신축·보유 목적,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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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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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터파기 작업을 마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은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계획을 포기하고 터파기를 마친 토지를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분양모집현황과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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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무슨 소득인가?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부동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 중인 부동산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경우라면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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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피상속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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