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1
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공유하던 주택의 지분과 부의 다른 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뒤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05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3
어떤 거래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감면 건의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3,054
계약금만 낸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상태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5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면제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6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57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8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9
인감 위임장 발급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자산의 유상이전 여부와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3,060
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1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2
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3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4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5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6
유휴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유휴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7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무주택자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8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으면 상속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어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9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0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1
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 이전의 감면과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가 양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 양도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건축 토지 감소는 양도가 아니다. 5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자와 환지로 보는 분양처분 등 규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2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3
8년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4
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4.07.13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3,075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3,076
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18세대를 장기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임대한 경우 1995년 이후 취득·임대에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077
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주택 취득권리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3,078
재건축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느 견해로 계산하나? 귀문의 경우 “갑설”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중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079
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080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1
비거주자도 공공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인 구청에 대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2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일반인 대상 상가·잔여주택 분양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83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84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3,085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과 농지세 과세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6
상속받은 1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87
재건축으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8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9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1년 내 양도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3,090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 세목이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는 공제 불가함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09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3,092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3
구역정리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 또는 취득 시기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각각 45% 또는 75%이며 감면한도는 제119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94
추가 편입 토지의 고시 기준일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부칙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3,095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를 단독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6
3주택 중 증여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2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97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9
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0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