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2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공개매수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211 및 서일46014-100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04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705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1,706
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신청 명의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감면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707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708
철거주택의 멸실등기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09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02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다.
1,710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11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25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712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중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1,713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14
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2일 이전 수도권 밖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법 개정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묻는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이전 취득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
근무상 사유 당시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
2002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2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7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19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한 비거주자의 분양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20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1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722
질의한 상속주택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723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1,724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25
상속주택을 기한 내 팔면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726
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1,727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28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9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과세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회신문 번호와 결정일을 제시했다.
1,730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0268을 제시했다.
1,731
농어촌 거주 중 취득한 수도권 주택은 과세되나?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거주하면서 취득한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어촌지역 계속 거주와 수도권 주택의 취득·보유·양도가 판단의 핵심이다.
1,732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34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세금 감소로 보나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776 회신문이다.
1,735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1,736
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비대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인지와 별개로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8
2004년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1,739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740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1
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42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03.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재산·재일 계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3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종중원 지위의 승계 여부도 종중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44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5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과세 판단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4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47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48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월,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두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그중 한 채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1년 8월 6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상속 미등기주택을 포함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1,750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