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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물었다.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상 제외 기간 중 양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한 방식을 자산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방법은 공장의 개별 자산별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제4조제6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기간의 통산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했다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중 1억 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이고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물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토지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른 절차이며 종전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5.12.31까지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시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이 달라진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더라도 승인된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신고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고 기간 내 취득자산만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이거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들이 같은 법 안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52, 1992.08.21 회신문을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1144, 1992.05.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일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일반 감면은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 이전으로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발생 시 징수 범위를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조건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 당초 부과되지 않았던 방위세도 부과한다.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무허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 또는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 양도일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중 일부를 실제 목장으로 사용했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 목장의 산출세액은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공장 양도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징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한도와 실명전환기간 인출금의 조사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와 제시된 감면 규정이 전제되며, 인출금은 탈루 등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적용 근거는 1992.12.0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