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결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손익은 부동산·부동산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손익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양도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한다. 계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53
두 자산 중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B자산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산출세액×────────────────────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자산과 B자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B자산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A자산과 B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이고 분자는 B자산 양도소득금액이다.
154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몇 번 받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 보유하거나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연간 1회만 인정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57
3년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자산이 아니면 특별공제 대상이다.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원문 회답의 제4항은 불완전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은 통산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의 통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자산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만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용의 성격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160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중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가 산정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절차를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61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부한 증여세(구 방위세 포함)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한 증여세와 구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62
가격 결정이 빠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63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 취득도 포함하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1996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166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공제와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시행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공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도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67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고,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차익과 차손을 가감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한다.
168
조건부 취득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조건부 취득의 실지 취득가액은 그 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다.
169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170
균일가 일괄거래에도 기준시가로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균일한 단가로 일괄거래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균일한 가격의 일괄거래로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필지별 가치의 우열이 없고 단위 면적당 가격이 균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71
비정상주식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72
기준시가 계산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1/100)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개정 전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뿐이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양도자산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173
조건부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양도와 대금청산 후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양도는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계약 조건과 대금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하며, 청산 후 사적인 지급정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취득 기준시가도 바뀌나?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 계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 양도를 위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176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77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지만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이다.
178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80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어음 결제일 전에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181
조합주택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82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4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추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의 기준시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87
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18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
1988년 양도자산의 투기거래 기준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때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양도한 자산을 조사·결정할 때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 기준을 물었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규정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1987.01.26 제정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 훈령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91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딸린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의 대표지번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192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환산하고 1990.08.31 전 취득분도 환산한다.
195
고시 전 취득 토지에 환산가액을 쓰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회신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전 취득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196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7
상표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과세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영업권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0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 및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