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 취득 토지에 환산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4회신일 1995.07.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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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전 취득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회신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1990.01.01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칙 제3항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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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4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고시 전 취득 토지에 환산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7)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