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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5.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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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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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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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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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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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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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201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가 면적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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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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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열거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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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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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장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
양도소득세-2013.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이장 조건의 불이행으로 사용된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분묘이장에 사용했어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관금은 양도가액 일부를 조건이행을 위해 양수자가 보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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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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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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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201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회신대상이 아니며,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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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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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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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가액이 불확실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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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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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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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같은 두 부동산도 협의된 매매가액과 달리 같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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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철거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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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추가 대가를 받으면 양도가액을 언제 수정하나?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2012.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후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대가를 가감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은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한다. 양도일 이후 약정에 따라 지급대가를 추가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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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각 호에 따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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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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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201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가 수용되면서 별도로 받은 보수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피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보수비가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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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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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주택과 상가 등의 가액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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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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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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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47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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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형 매매에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후속 지급대가는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대가로 받은 주식은 수령일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해 수정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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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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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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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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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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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보금이 있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득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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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201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법원 판결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신고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액 보상금을 받은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되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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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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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후 농지 양도가액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甲의 B농지 양도가액은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며,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과 甲의 A농지 교환가액과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후 농지를 양도할 때 교환 전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의 농지 양도가액은 을의 해당 농지 교환가액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본다. 두 농지의 교환가액 차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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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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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빼나?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을 양도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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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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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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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대가의 미고시 통화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
양도소득세-201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가가 고시되지 않는 통화일 때 환율 적용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미환전 보유 시 당일 최초 고시 재정환율을, 실제 환전 시 거래은행 적용 환율을 사용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외국주식을 양도하면 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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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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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전 소유자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인가?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2011.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한 전 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해 신고하면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잔금약정일 이후 지연이자와 추가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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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열거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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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201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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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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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등을 함께 팔면 토지 양도가액에 넣나?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1.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농막·농기구·묘목·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을 평가·구분하지 않으면 토지 가액에 포함하고 별도 지급분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의 구분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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