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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0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을 묻는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매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행용역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되 소유권 확보에 추가로 든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수원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나 영농보상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2008.10.7.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며 비과세 자산은 원칙상 신고의무가 없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6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가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는 공제되지만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산입할 수 없다.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아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규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2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후 건물을 짓지 않고 토지만 양도할 때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 비용은 산입하지만 건축 설계비와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금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잣나무를 식재한 뒤 휴경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관한 질의다.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과 추가 지급한 청산금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실지거래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교회로 사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신축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등기신청서의 도급금액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일부 양도 시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과 양도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로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공제 대상이다.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이용가치 증가비와 매수인 물색 대가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정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액·이용편의비용·양도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항목별로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대출금 포함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대금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78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거래가액이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포함되는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다.

조합원이 대납한 건설사의 공사자금 대출금이 조합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 대납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밀양 A주택과 서울 B주택의 양도 순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