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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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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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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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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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한 신축주택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지거래가액이면 매매대금과 정산금의 합계가 양도가액이 된다. 단순교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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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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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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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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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며, 제시된 보유기간 조건에서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각각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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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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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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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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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이나 분양면적 등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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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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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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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쓰던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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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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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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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에서 신축주택 지출액과 양도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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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정해진 계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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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을 시행령상 계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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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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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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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두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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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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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또는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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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가 제공 후 받은 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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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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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기준시가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이 0이 된다.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그보다 더 낮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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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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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계약금·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차감하지만 질의의 할인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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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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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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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존주택 확인·날인 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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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재개발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재개발 전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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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현물출자로 받은 신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새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주택신축판매업 약정을 맺고 각자 1주택을 갖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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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산일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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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매로 취득한 공급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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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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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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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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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재개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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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발코니 확장비용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취득가액에 할인액과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사업주체와 계약한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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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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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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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가구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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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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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년 뒤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5년 뒤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산식의 분자가 부수가 되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고 관련 산식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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