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증여 후 예상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나?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와 취득 부대비용의 증여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자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증여 당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경우에만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202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 기준 공제한도에서 종전 공제액을 뺀 금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성년 거주자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3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동담보 채무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08
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잔액은 각자가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해당 증여세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213
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처남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목적의 신축 건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며, 1988년 증여분의 부과기간은 5년이다.
214
반환 재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과세되나?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
215
인수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액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차감액은 증여일 현재 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다.
216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위변제한 담보채무와 증여 시 인수한 잔여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전 대위변제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21
면제 농지와 담보채무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받고 담보채무도 인수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하고,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서 차감한다. 인수 사실이 확인된 채무를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222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금출처 및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
임대재산의 인수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차감 대상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제3자 채무 담보재산 증여 시 채무가 공제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3자 채무로 담보된 재산은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금이 증여인의 채무인지는 사용현황과 원리금 변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질의 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6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8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됨
상속증여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기간 내 부과하면 되고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 내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징수권에 해당하는 부종적 납세의무이다.
229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이 10년간 5억원의 배우자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무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232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상속증여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동산은 수증자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사실판단한다.
234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235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신주를 인수한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과 과세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남편에게 받은 변제금은 공제 후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2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243
변제불능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
신축 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이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신축 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245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하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자 채무와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을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