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기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1-법인-2034, 2022.5.27.을 제시했다.
2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자체 귀속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5
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위탁 청소년센터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파생상품 해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에 콜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 손익은 계약만료 결제일, 매도일 또는 해지일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8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9
게임 점검용 직원카드 구매·보전액은 손익인가?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법인세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점검을 위한 직원 신용카드 구매액과 회사 보전액의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게임 구동확인을 위한 구매와 보전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실제 구동확인 목적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와 게임·아이템 이용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10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의 실질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부채납 건설손익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나?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을 별도 수행의무로 나눠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해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2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인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를 나눈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적용일 이전 사업연도에 종전 기준으로 이미 손익에 산입한 금액은 종전 방식을 따른다.
13
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시행법인이 건설 중인 분양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인도·사용수익이 이뤄지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판매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물류창고를 거치는 수출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물출자 납입기일의 과세소득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
법인세 - 201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즉시 자산·부채가 이전되고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면 과세소득도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 출자법인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 해당 여부는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동도급공사의 손익은 출자지분대로 배분하나? 특수관계법인과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손익분배를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경우 손익분배는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할 때 약정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손익배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그 비율로 손익분배를 약정한 경우다.
20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IFRS 전환 전 유동화거래는 매각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IFRS 도입 시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013년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더라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2012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매각거래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을 교환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후 시행령상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서 손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청산 전 일부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법인주주가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분배받은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8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와 납품계약상 인도일 판단을 물었다. 제품 판매손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창고 입고일이 인도일인지는 소유권과 재고자산 관리책임 등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9
제품 판매와 반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품이 반품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품액은 반품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반품된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처리한다.
30
정관에 없는 설립비용도 법인의 손금이 되는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등기 전 손익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인 경우 산입할 수 있다.
31
차액결제선물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만기일이 아니라 만기일 2영업일 전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따른 손익이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32
정관에 적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지 않은 설립비용은 제외된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3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직접 보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의 손익 인식 규정을 따른다.
34
대체교정시설 공사비는 선급금과 손익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하면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체교정시설의 신축 및 제공이 이적지 매매대금의 선급금 해당여부 및 대체교정시설의 신축에 따른 관련 손익의 인식여부는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적지 취득대가로 제공하는 대체교정시설의 공사비가 선급금인지와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 해당 여부와 신축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계약서 등 약정과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35
추진위원회 비용을 조합 손금에 넣는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손익 처리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36
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특약에 따라 회수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계약금 외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 발생 때부터 일정 기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37
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법인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도급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손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 회신 사안이 아니며 가격 차액은 실제 분양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실제 분양가액과 이미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3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따로 나눠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39
계약 변경 합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법인의 설립등기 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고 손익 최초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1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규칙상 예외를 제외하고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세무처리
법인세 - 200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손익 분배비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43
도급공사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도급공사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의 작업진행율의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때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상품 등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과 묘지관리용역 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조회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지급한 장례서비스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익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월 납부액이 장례서비스 이용 대가를 미리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계약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 후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의 손익은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한다. 도급금액의 증감액 등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출재화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요?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재화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허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