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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배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81
2 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뀔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15
3 공동소유 토지 임대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시행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장기 임대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계약상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가 없다면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365
4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거래금액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5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6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0
7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하나?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다. 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경영 보수는 그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8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 소득 계산 및 적용 세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동업계약과 도급·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 소득은 분배비율로 계산한다. 법인등기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법인세법을, 그 외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9 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비율과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조치를 물었다. 분배비율은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상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노무·신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561
10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자의 여부는 민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고 손익의 분배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당사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식,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11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나눌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초로 정해진 비율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5
12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수 있나?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손익분배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분배기준은 약정과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다른 비율은 이를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9
13 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884
14 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지분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15 출자토지를 양도하면 공동사업 소득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토지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토지를 설립 법인이나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다. 토지원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며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16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17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18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87
19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923
20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47
21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91
22 공동사업 전환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 소득은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두 사업장은 각각 장부를 비치·기장하며 신고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568
2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286
24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08
25 공동 임대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715
26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며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배분은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687
27 공동 임대사업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공동임대수입을 전체건물주 공동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거주자는 자신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436
28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을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분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26
29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027
30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율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81
31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1087
32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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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소득분배방법을 묻는다.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1
33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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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77
34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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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54
35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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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69
36 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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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소득 구분과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차장운영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75
37 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분배와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2
38 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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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29
39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을,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0
40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경영하면 그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68
41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6
42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1269
4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729
44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별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17
45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08
46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99
47 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917
48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영업자 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명의나 그 공동사업 공증서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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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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