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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이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제2항 (보상 휴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금 및 임대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임대기간에 안분해 수익 처리한다. 무상증여 조건의 명의신탁 사례는 계약의 실질과 건물 권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자회사 임직원의 해외 모법인 주식 할인혜택을 국내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혜택이 실질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이다.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가 어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판단 대상은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만 시행령상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금협상 지연 후 추가 지급한 급여 인상분의 근로소득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손금계상 때가 수입시기이다.

청구 시 정산하거나 퇴직 시 지급하는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준일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 연도 수입이며, 미지급금으로 손금 계상했다면 그 계상 시점이 수입시기다.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일정 근무와 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인 근로자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국민연금법 제102조제1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75조제5항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4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도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개인기업의 매출에서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귀속과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되 별도 약정으로 법인 귀속이 명백하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업 후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차액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금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질의의 전제가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 회신은 불가하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때 지급한 축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축의금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법인은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의 추가 지급이자와 전환일 이후 지급대상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 추가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며, 전환일 이후 대상 금액도 이자소득이다.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