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1호・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시에 취득한 용도별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각 금형은 용도가 서로 다르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2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 손금 계상시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3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실제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754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2,755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한 상가의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재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6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익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환입하면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기에 환입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58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유리제조업체의 판형(틀)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손금 계상 시기는 판형비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이다.
2,759
호텔 확장용 신규 종업원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확장에 대비해 채용한 종업원의 인건비·훈련비와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물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와 훈련비 등은 해당 연도의 손금이 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760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자기주식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761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등 환급에 관한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2
자기주식의 정상가 매각차손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2,763
재산세와 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재산의 재산세와 경정결정으로 받은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환급금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급금은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2,764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판매장려금은 판매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어야 한다.
2,765
노사분규 관련 파손과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자산 파손과 관련 경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숙식비·교통비와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며, 파손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법인은 장부와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손비 계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2,766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수이자에 관한 별도 조건이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2,767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
추가 납부 관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관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769
경영지도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770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
A.S.M.E 자격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M.E 자격인정서 취득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표시 사용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하며, 검사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격인정의 구체적 목적과 대리납부 관련 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2,772
소멸 처리한 채무를 지급하면 손금인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채무소멸기간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으로 익금 산입한 어음채무를 이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 법인이 채무소멸기간 이전의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채무를 지급한 경우다.
2,773
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 계산대상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4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75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과세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본문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776
추가 인가된 회수불능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확정 당시 정리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2,777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안·도로공사비의 배분과 매립토지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공사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고, 매립토지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부수비용의 합계로 한다. 공통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8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은 당해사업년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9
업무상 사고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인가?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사고로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로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
2,780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1
영화상영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법인이 일정 기간의 영화상영권을 취득하며 지출한 금액의 비용처리를 물었다. 지출액은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영화제작자와의 계약으로 일정 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2,782
확정되지 않은 비용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매 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783
단체퇴직보험 해약과 재가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당해 연도 비용배분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손금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의 보험료 상당액이다.
2,784
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기부금 부담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질의는 답변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5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모든 대손이 아니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6
자동판매기 장소사용대가는 손금인가? 학교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장소사용대가는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조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2,787
중기 투자공제와 산림복구비 손금은 가능한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포크레인과 불도우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
법인세 - 198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크레인·불도져의 투자공제와 반환받지 못하는 산림복구비 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중기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환받을 수 없는 복구비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 투자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88
조합 부담 시설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법인세 - 198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이 아닌 조합원 부담 시설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시설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한다.
2,789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수탁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수탁자와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수탁거래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0
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입 계산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여금 이자수입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한다. 분배금을 넘는 대여금 잔액 등은 권리행사 여부와 추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진다.
2,791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청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추가 회수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2,792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3
작업 중 사고에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고용한 작업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위자료·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2,794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의 손익, 공유등기, 기부금과 일시 숙소 사용 후 분양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5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6
외화채무 상환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외화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의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해당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경우다.
2,797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8
현실적인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판단이다.
2,799
분할 지급 착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전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지급액이 사실상 착수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0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