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하자보수비용의 지급내용(지급목적,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1992.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일반관리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 목적과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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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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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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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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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합병등기일 종료 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가?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된 사업 년도에는 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은 법인1264.21-1337, 1984.04.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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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국내여행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국내여행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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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산입하나?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다음사업연도에 한도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1.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해당 회계처리에 관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나 시기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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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사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1.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 경조사 때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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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1991.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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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비상장법인 주주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비상장법인이 주주(소액주주제외)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701, 1989.07.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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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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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199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397 회신문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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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운용리스료가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가?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이 되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199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낸 리스료가 특별수선충당금 계산상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료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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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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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금전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22 1991.07.0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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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법인세-199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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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이연자산의 상각비를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기간 안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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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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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공동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91.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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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당시 토지 등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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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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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1991.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29, 1987.10.2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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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법인세법199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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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 계산 대상 약정대금은?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1991.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계산 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자기회사와 고객 소유 유가증권의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이라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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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누락한 외국인 급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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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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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1.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1.01.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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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후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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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199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만 사용소비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실제로 사용·소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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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투융자손실준비금의 회수금액은 무엇을 뜻하나?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이란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199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회수금액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으로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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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손비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
법인세-199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요건이나 신고조정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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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출자임원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들어가나?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 (비상임 임원제의)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1.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임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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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가?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1991.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30, 198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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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공동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바람
법인세-199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광고비 분담에 관한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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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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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 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법인세법인세법199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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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사립학교법1990.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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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27, 1989.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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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법인세법199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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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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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199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무면허 차량 운행 사고로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계정분류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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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회사계상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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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보관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199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도매업 법인이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선어보관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관료 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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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아파트 유지비는 손금인가?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료·수도료·유류대 등 회사가 부담한 아파트 유지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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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법인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가?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된다. 대상법인이 아니면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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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0.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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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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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에 넣나요?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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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아파트 유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0.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545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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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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