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전입이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분양 주택의 동·호수 교체가 법인소득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은자의 요구에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된 공동주택의 동·호수 변경과 계약 해지 위약금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그대로면 동·호수 변경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고, 미회수 위약금은 대손금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54
비금융법인의 외화평가 증감액은 세무상 인정되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55
비금융법인의 외화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평가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발전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가?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차익의 법인세상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분할신주를 주지 않으면 분할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합병시 분할법인 주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표이사 개인사업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사업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59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부당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임대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60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61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구상손익은 2008.2.22.이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구상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의 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비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합병 전후 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 소득이 생길 때 이월·승계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발생사업연도가 같으면 각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자의 이월·승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에는 「법인세법」상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현물출자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등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장의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대가와 회원모집수당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소송당사자 대신 낸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 당사자를 위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73
증가한 소득에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직접 결론 내리지 않았다. 「법인세법」제29조 및 제61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4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그룹 공동경비의 초과 분담액도 손금이 되나?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 200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의 분담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동경비 분담 규정에 따른 매출액 비율이 기준이다.
77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50%-임대보증금)*자산임대 시 정기이자율”에 따른 계산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택시운송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는 뮤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질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승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차이가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과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보험회사 특별계정 운용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관련 수익을 구분 관리할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83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비교하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는 잉여금이 포함된다.
85
국가업무 수행용 국고보조금은 익금인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법인세 - 200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공사의 자산이 아니면 보조금은 수익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사업을 별도 수탁료 없이 수행하고 보조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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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 명의로 산 농지를 팔면 누가 법인세를 내는가? 농지법 규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과 유사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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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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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지정기부금한도액의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후 부인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있을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부인된 동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후 준비금이 부인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부인된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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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선급비용 손금은 언제 산입하고 경정청구하나?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선급비용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했다면 해당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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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 회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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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법인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후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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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95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는가?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미수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를 물었다. 5년간의 균등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5년간 안분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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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지출한 감사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지출한 관련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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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분양대금과 공사대금 관련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분양대금의 수납과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련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100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 귀속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손익 귀속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