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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금을 차환 재투자해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조특법§16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전환사채 만기 이후에 원금을 동일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26.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무담보전환사채의 만기금을 새 전환사채에 차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만기 상환금으로 새 무담보전환사채를 차환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대금으로 차환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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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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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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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관련한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했더라도 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니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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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을 통한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특법상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출자 또는 투자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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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202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부터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지분이면 추징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이전한 지분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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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나?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 후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 때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부분의 세액은 추징하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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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가?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투자를 한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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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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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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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등록 전 출자받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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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
조세특례-202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투자의 소득공제와 만기 후 회수의 추징사유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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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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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등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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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대리사무계약을 함께 맺을 때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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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우선배당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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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외 기관의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업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평가인정 과정의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카드 사용금액 제외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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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인가?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만기 전환사채를 취득해 만기에 보통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 위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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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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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임대보증금을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인가?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 대여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 대여라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PFV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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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조세특례-2024.04.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중도상환이 소득공제 세액 추징사유인지 묻는다.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 세액이 추징된다. 원본 상환이 수익증권 환매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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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해지한 청약저축을 다시 납입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관련 규칙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재납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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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도 청약저축 공제가 되나?’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조세특례-2023.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자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취득 전 납입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해 1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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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자산 일부를 팔아도 특정사업인가?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자산 일부를 매각한 뒤 목적사업을 계속하면 특정사업 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에 운용하면 해당 수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산 일부 매각 후에도 남은 자산을 당초의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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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과 출자액이 변동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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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저축을 3년 후 해지해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2023.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최소계약기간 3년 후 해지할 때 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조특법상 해지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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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전 부지·사업권을 팔아도 소득공제되나?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104의31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3.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완료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한 PFV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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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은?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후 2년 내 법정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을 물었다. 법정기업 해당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투자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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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금액과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출자일·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되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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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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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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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금관리 위탁 방식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과 수행 업무의 범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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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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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업무 위탁 시 PFV 공제요건을 갖추나?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위탁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면 자산관리업무 요건을 충족한다. 위탁 대상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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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컵 보증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회용컵 보증금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결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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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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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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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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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긴급생활비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모바일상품권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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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해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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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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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정 투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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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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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거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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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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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소득공제 투자에 해당하나?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대여금 차환 인수가 소득공제 대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발행 사채의 인수와 대여금 차환을 통한 인수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수일부터 3년 전에 상환받으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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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소득세법2017.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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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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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마다 소득공제 연도를 달리 선택할 수 있나?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 및 투자를 한 경우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서로 다른 투자처에 출자·투자한 경우 공제연도 선택방법을 물었다.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 서로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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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후 높인 저축 납입한도도 공제되나?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일몰 후 납입한도를 높인 계약변경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도를 상향한 계약변경분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계약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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