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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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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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상실비율에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해당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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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인적분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이월된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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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20사업연도 이후에도 이월공제기간 이내라면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19사업연도에 다른 세액공제액이 없었는데도 이월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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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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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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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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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월과세 세액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세액이라는 점이 적용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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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시 과다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의 경정이면 향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아니면 환급한다.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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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실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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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자산에 관한 미공제액도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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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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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금이자와 대부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중간예납 및 신고 의무가 있다.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정 서식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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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책 연구비의 손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손금시기, 세액공제 시기와 시제품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발생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하며 시제품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연구비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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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공제한도를 농업소득 비율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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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58조의3과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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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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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저한세 감면 배제분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늘면 최저한세로 배제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어떤 순서로 다시 적용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추가 적용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손금부인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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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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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와 자산 평가손실 처리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승계하여 생긴 손실은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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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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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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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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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사정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정은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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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러 국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을 때 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국가별 한도 안에서 각각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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