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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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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상속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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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의 주택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국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원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두 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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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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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해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생존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기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이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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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신축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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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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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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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의제취득일 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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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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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한 울타리 농어촌주택 두 채를 한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두 채를 상속받았을 때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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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가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 배제는 상속받은 농지의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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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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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433과 재일46014-25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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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례는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주택 1개에 한하며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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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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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증여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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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98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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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로 지목이 바뀌어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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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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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사망해 두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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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봉양 합가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해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주택이 재건축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존속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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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의 특정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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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혼인 후 상속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상속받은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받은 시행령상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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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의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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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5년 7월 상속 후 보유하다가 2010년 3월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및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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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 |||||
80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의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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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속받은 이주택지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택지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에 산업단지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2년 이상 거주자가 분양받은 1억원 이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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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되며 자경 여부와 상속·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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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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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건축주 지위를 상속받아 완공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건축 중 상속으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중 완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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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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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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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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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수증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계속 농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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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재건축 중 상속주택이 생겨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대상이어야 하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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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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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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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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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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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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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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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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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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