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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1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는 사용인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사용인과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전 임원도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의 증여나 재산가치 증가 규정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13
52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양도자 등과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고저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의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6
53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및 양수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2
54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며,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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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와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12
55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672
56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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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75
57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58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59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며,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최다 주식 보유집단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사용인에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므로 갑법인의 사용인 을은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60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61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62 퇴직 임원도 저가양도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상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단순한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4
63 출자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A법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1
64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경영 영향력은 조직변경이나 이사 임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0
65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66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B법인의 사용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2
67 지배법인과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규정에서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의 특수관계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며 먼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
68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법인이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일정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69 같은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상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70 퇴직 후 5년이 안 된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은 사용인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자 등과 임원·상업사용인 또는 고용계약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
71 퇴직 후 5년 안 된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증세법 적용 시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4
72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대상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수혜대상 종업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금과 그 사용인 사이는 특수관계이다. 사용인에는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73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
74 퇴직한 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는 법인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75 최대주주가 친족에게 준 주식은 할증하는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 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친족 등에게 증여한 주식의 할증평가와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사용인에는 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76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77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78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865
79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836
80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00
81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임원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26
82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과 주주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26
83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수관계 거래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목사에게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해당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41
84 공익법인의 인건비 전액이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 관리비는 그렇지 않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00
85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77
86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해당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86
87 같은 법인 임원끼리 주식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사이의 주식 거래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12
88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9
89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57
90 최대주주와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 등과 해당 법인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임원과 달리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75
91 사용인 퇴직금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3
92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액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및 양도일 현재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2
93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19
94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의 임원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17
95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64
96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70
97 지배법인의 비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지배주주 등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임원과 비임원이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되지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35
98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538
99 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도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23
100 법인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 임원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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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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