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152
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55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사업장을 팔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취득한 두 상가 중 한 사업장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157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법정 서류를 내야 하며 등록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신축 제조장의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독립성 및 포괄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60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군부대 안에서 과세 용역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지점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하나? 지점감 통・폐합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전산상에는 통폐합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함
부가가치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지점 중 하나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16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br />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며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게 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68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연접한 다른 지번의 임대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 200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연접 토지의 임대건물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등 실태가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171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건설기계업자가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알선업자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172
주민번호로 받은 트럭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분재 판매자가 트럭을 사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없이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73
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
부가가치세 - 200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176
실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에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등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다를 때 각각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사업장이 되며 각 소유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소유자가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안경사 2명이 두 안경업소를 공동등록할 수 있나?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부가가치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 2명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두 안경업소의 개설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상가번영회는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부가가치세 - 200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1
한 건물의 분할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 안의 분할된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업종이 구분되고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82
본지점 통합 때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 - 200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재고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폐업신고하며 이전 재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183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공동사업자별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교부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확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184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미분양건물 임대 시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 등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호텔·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나머지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일시 사용하는 경우이다.
187
임대 공동사업자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제출서류와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을 토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영업권을 인정하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신청·등록증 교부 요건을 묻는다. 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제조업장 아닌 임대 장소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임대업을 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1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도 등록해야 하나?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토지에 법인이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92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3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제조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서 반제품만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4
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제조업의 신규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신규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 기준과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6
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해 공동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7
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동 종된 사업장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사업장의 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199
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와 사업양도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 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모든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이나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200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