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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범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해당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종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공부원복무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에서 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40까지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의 실제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을 포함하며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다가구주택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비과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의 소득 구분에 관한 회신문이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1987.12.31 이전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물었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보수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묻는 내용이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산 근로자가 적용받는 비과세 범위와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의 범위가 같은지를 물었다. 별표 직종의 광산 근로자 범위는 복지후생적 급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광산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지된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와 연장계약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3.12.31 이전 체결된 해당 저축의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된다. 중도해지는 중도해지일까지이며 1994.01.01 이후 연장계약으로 늘어난 기간의 이자는 제외된다.

일반회사 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근수당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비과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일하고 받은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장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 정도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학교장이 직접 운전해 학교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하며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의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와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한다.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그 수당총액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주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고 받은 통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만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에서 1991년도 지급액의 범위를 물었다.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지급액을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대상은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다.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각종보상금이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5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012, 1988.10.21 회신문이 첨부되었다는 내용만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된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인 유급휴가일의 실제 근로 여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능직공무원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및 관련 직종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액만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되며 일정 요건의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전수당은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가산금을 연구보조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수당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입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의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1~3은 17쪽, 질의 4는 16·18쪽, 질의 5는 14쪽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능직 사원과 차량운전기사 등이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면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일정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다.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571과 법인22601-1121 회신문 사본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