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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3/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346
102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뒤 완공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
103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
104 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해당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663
105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352
106 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B조합원입주권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174
107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108 2주택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를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0552
109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605
110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2020.04.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111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
 양도소득세-2020.0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A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내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112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113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시행령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040
114 임대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 및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467
115 장기임대·신규·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116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737
11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303
118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812
119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4063
120 양도 후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양도소득세-2019.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된 B주택을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로 보아 A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B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121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557
122 혼인 합가 특례에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외에 1세대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도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627
123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하는 고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
124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263
125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8.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891
126 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
127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2018.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782
12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060
129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130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131 같은 날 주택과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입주권을 양도하면 9억원 초과분 외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132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하나의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133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특례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738
134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328
135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2개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승계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77
13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보유했어도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
137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49
138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09
139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140 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164
141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68
142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인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의 기존주택은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678
143 주택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2017.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두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13
144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어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이 특례 대상이고,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931
145 특례·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일반주택은 1개를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480
146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2017.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반주택 한 채 보유 중 농어촌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순차 취득한 사실관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62
147 특례주택 입주권 보유 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입주권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 1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507
148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50
14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150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할 때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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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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