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과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가족, 자산, 직업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4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미결정 상속세나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거주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 중 해외 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해외 송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속세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기준으로 하며, 국외 이전자는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불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비거주자 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비거주자의 특정채권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0
비거주자도 특정채권 조세특례를 받나?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해야 한다.
61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재산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낙찰 후 잔금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군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과 가족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군무원 해당 여부는 국내 통상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으로 선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7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이주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되며 캐나다의 상속세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68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받아도 증여공제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과소 신고·납부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액이 정부 결정액과 같으면 가산세가 없지만 미달액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74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도 차감되는가?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내채무인지 국외채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6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뒤 사망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 직업 및 국내 소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와 그 입증책임을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치료 목적 해외이주 신고자는 비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해외이주 후 귀국하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이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은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사망하면 거주자이다.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직업·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2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국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친족상속공제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영주 목적 귀국자는 거주자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월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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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공과금 범위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국내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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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증여재산에 방위세도 과세되나요? 1990년도 중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위세도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에게서 받은 임야와 관련해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년도 중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방위세도 과세된다. 방위세 과세는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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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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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해 처분한 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국내 반입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구귀국 목적이고 자기 해외재산을 처분해 본인 명의로 반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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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증여자가 다르면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재채증여의 경우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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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의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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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금만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 인정되나?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송금 사실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송금액이 해당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재원이라는 점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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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국내 주택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부동산 취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