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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무효판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양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부동산을 법인이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이 구분은 일세대 삼주택 이상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4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회계와 운영의 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5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 전 별도 거래에서 생긴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의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입주권인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시가이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취득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부동산 취득권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가액 상당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의 신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에 해당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시행령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5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2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먼저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납세지를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권리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분양계약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일필지를 2회 이상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재단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으면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으면 부동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예금 자체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관련 조세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부동산 명의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실제 등기착오의 환원이라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