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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장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이며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된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등기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금융보험업과 대관사업에 쓰는 연수원의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하지 않은 면적과 일수를 반영해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여러 오피스텔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일부 오피스텔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군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하던 임대업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건물 신축 중인 임대사업자가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의 부담부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과세 임대업인지 면세 의료업인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기장 운영 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제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기타운동시설업과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과 경기장 부속 사무실 임대·별도 헬스장 운영은 과세된다. 경기장 대여가 아니고 경기장운영업의 부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인이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등록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대관료가 과세되는지와 착오 납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연시설의 일시 대여는 면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업 해지 후 출자지분을 분할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속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신탁 해지로 임대용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완성 임대용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을 제시했다.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해당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임대와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다. 실제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 및 겸영기업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사업 개시일은 해당 지방세 감면 소관 부처가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4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 사례로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