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며 거래 장소가 둘 이상인 상황이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함.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질의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관련 장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운수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