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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특례할인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구매자로부터 단순 징수대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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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급한 원상회복비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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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
부가가치세-201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자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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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2018.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위탁처리 과정에서 받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기가 부담할 반입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이 부담할 공공요금의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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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받아 전달한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므로 단순 전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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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범위는?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사업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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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나?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관련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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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 초과 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 시 받은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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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자사 M포인트몰의 재화 구매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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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6.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계기관이 확인한 매립공사 총사업비이며, 총사업비가 아닌 양수도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해당 매립공사 소요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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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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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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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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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201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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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받은 매출대금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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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2014.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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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체육시설 이용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공급하면 수탁자가, 지자체가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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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접수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특급우편 접수·포장·발송대행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업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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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201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시 사용한 적립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생일·등급 회원의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공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받고, 할인은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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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에 쓴 부품대금을 부품업체 명의로 카드 발행할 수 있는가?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201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을 부품업체 명의의 카드전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샀다면 전체 대가를 정비업체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차주가 제공한 부품인지 정비업체가 구입한 부품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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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쿠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나?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
부가가치세-201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쿠폰 할인액이 중개수수료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할인을 승인하면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에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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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입 폐촉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해외 업체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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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컨설팅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획득 지원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전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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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검사비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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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객 부담 세금도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고객에게 징수한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와 관련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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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자산·부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재화의 가액이며 인수되는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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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서비스 대가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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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전거래 과세표준은 상계하나?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 수전거래를 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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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
부가가치세-201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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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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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재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한다. 통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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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 세금이 포함되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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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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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표준인가?<br />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2009.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금액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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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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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구분계약으로 수탁해 지급하는 객실요금은 제외한다.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금액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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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산 부품은 받은 모든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된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해 공급한 부품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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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개수비는 선급임차료인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선급임차료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안분해 수익 처리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보아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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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호텔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호텔 숙박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포함 여부를 직접 단정하지 않는다. 호텔 숙박비 등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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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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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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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객이 물품대금을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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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을 동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부가가치세-200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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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200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원자재 가액을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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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공사기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납하고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차입금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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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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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택시요금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이용자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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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수입 대행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았는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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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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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자가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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