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가공세금계산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다.
52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과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관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별도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59
폐플라스틱 재생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재생유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나 폐기물에너지이면 과세되지 않고,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정해진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기타 - 200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를 물었다.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가 정당한 권리자이며, 별도 권리자가 있으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여부를 확인한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
61
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에너지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교통세 적용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등에 의한 유사한 대체유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국제항공 사업자가 승무원의 호텔비를 국내항공권 매표대리점에서 대납하게 하고,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기타 - 200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65
신탁재산에서 생긴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가? 수탁자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가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됨을 관계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66
신탁사업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권리인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
기타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권리자이나 신탁계약에 별도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됨을 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입증해야 한다.
67
추가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당초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68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함
기타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 계산과 가중처벌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소득세는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한다. 한 명이 가중처벌 대상이고 나머지도 공동정범이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69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0
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이다.
71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행위자에 관한 결론이다.
72
공동사업 환급금을 구성원의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
기타 - 200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구성원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 구성원의 다른 국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를 확인한 뒤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기 때문이다.
73
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주세율은 70%, 교육세율은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청산 중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외국법인에 환급하는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청산기간 중에 당해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당해 외국에서 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기간 중 연락사무소 운영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법인에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어떤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함.
기타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76
대표자 환급금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
기타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환급금을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를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한다.
77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착오 납부한 부가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됨
기타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다.
79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한다. 환급 전에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8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담배사업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개비 기준 가격이며 해당 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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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음
기타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표자와 구성원 중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환급하되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른 권리 양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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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신고액을 경정해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해 신고·납부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85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알선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한도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벌금 한도는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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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되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
기타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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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외국사업자 연락사무소의 부가세는 환급되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 범위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기타 - 199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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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기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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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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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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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물었다. 두 세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95
공동사업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나요?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가 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체납세액등에 충당함.
기타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결정액을 이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이다.
96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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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 관세법 199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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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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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면세 거래를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되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과거 공급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비과세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