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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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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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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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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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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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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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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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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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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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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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무실·부속토지 또는 상표권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상표권 없이도 사업 분리가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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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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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공동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쓰이지 않은 공동차입금이면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에 관한 요건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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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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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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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송전설비 공사부담금에 손금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송전설비와 관련해 받은 공사부담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금전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송전선로를 물적분할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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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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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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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자산평가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유보금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와 시행령상 승계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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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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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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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수도로 넘겨받은 사업의 종전 영위기간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할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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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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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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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감자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가진 신설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 소요액은 실제 취득금액 중 소각주식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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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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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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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서 분할등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뜻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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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물적분할의 특례 적용과 시가평가로 생긴 영업권의 취급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확정 사실은 확정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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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액은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손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 제52조를 적용하며 공정가액은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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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금액과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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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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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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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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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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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주식을 이전한 계열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흡수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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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설비의 사용수익자로서 설치비 회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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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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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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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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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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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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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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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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