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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늘려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한 주택을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면적이 증가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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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양도소득세 - 202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을 물었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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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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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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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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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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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
양도소득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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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BR/><B
양도소득세 - 202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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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멸실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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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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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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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거주주택과 남은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특례를 판정한다.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 중 임대주택 한 채가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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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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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신축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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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될 때 거주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어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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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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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 세대가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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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미리 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020.8.18. 전에 멸실·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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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의 최장 보유 1주택을 정할 때 멸실 전후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장 보유 1주택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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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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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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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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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요?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혼인하고 이후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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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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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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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번에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연접 지번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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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뒤 양도될 때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재혼 전후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도 실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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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멸실한 상속건물 평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지만 멸실 건물의 평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건물을 사용하다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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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 201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통산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별도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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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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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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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멸실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주택과 종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해당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4.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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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되는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4.1.부터 2013.12.31.까지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재건축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구주택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공제율 적용 시 멸실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은 두 건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회신이다.
36
기존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양도소득세 - 201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해 즉시 멸실한 뒤 새 주택을 지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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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양도소득세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법규과-1643과 부동산거래관리과-1281이 제시되었다.
38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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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지은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만 통산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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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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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재건축하면 완화세율이 적용되나?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한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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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재건축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의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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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공동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5.08.16. 사례가 참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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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와 재건축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은 과세되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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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이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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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 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 대상인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안 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기간 중 멸실·재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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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와 합가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 후 직계존속의 한 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한 1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9년 2월 4일 전 합가한 여성은 55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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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재건축하면 농어촌주택인가?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기간 중 재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다시 건축한 주택은 규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주택의 취득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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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