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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소득-3291
2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3493
3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1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금이지만, 무상감자로 감소한 주식 상당액은 대손금이 아니다.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에 각각 적용되는 대손금 산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347
4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248
5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6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상감자에 따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변제되었고 이후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324
7 출자전환 주식 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429
8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미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라는 점이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325
9 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소득세법2015.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323
10 시행사 부도로 잃은 분양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15.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사업용 건물 분양대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291
11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1
12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매각 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의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9
13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요건을 갖추기 전에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대손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1
14 업종변경 전 외상매출금 대손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다 업종변경 후 대손금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08
15 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26
16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날 필요경비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2
17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대손금이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말하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8.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하며,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44
18 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19 채무자 사망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사유가 발생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3
20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긴 채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의 경우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21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이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일 후 발생한 채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해당 사유를 장부상 계상한 날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22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9
23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와 구체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24 폐업 과세기간의 부실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수표·어음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소득세법시행령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
25 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 되지 아니함
 소득세-200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동일 과세기간에 다수 채권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을 얻는 거주자의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71
26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재조정 규정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63
27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39
28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296
29 회수 불능 임차보증금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2.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800
30 본점 발행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발행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난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42
31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법령상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06
32 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구매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002
33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되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넣을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611
34 병원 폐업 시 의료보호 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폐업 시 받지 못한 의료보호환자 미수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각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28
35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35
36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60
37 부도어음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1406
38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 채권을 2000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26
39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702
40 연불수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를 받은 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로 발생한 수출채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물품 수출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의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12
41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
 소득세국세징수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85
42 선순위채권이 있는 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2000.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부도어음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담보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64
43 수탁매출채권 부도 배상액은 필요경비인가?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부도어음이 대손금에 관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매출채권의 부도금액을 배상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탁판매업자가 부도 등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수탁계약과 배상책임 이행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92
44 회수 못 한 건물 공사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259
45 가압류 상가로도 못 받는 분양채권은 대손금인가?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한 상가 외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재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액보다 적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처리 가능액은 가압류재산 시가에서 선순위채권 실제채권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242
46 폐업 후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41
47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35
48 부도어음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소득세-1999.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소득 46011-1082에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150
49 폐업 때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소득세법시행령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54
50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대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미수채권 관련 대손금은 상속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수불능 미수채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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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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