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붙임 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가” 및 “나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다시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58
경정 증가액도 단순경비율 판정에 넣는가? 경비율 적용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도 포함한다. 그 합계액이 시행령상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9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성과형 인적용역의 소득과 업종코드는?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타자영업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누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를 의미한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13과 서일46011-1082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4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단순경비율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나?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상속인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피상속인의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지만 피상속인이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승계자의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기초재고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
소득세 - 200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초재고자산에 든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역과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매출환산금액과 경비율 차액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67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계산액이 기준경비율 계산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계산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매매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한다.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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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인 경우 법률상 프렌차이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프렌차이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체인화 음식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가맹점비 지급과 주재료 공급 등 실질상 체인화 음식점이면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소득세법상 업종분류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 된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단순경비율 착오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73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5
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2002~2003 귀속 과세기간 한시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국선번호 수임료의 경비율과 코드는 무엇인가?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선번호 수임료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코드번호를 물었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축산업자의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나?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 후자의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
소득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 축산업자가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경비율 계산액이 배율을 적용한 단순경비율 계산액보다 크면 후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배율 적용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1,200만원을 차감한다.
78
무료신문 배포 수수료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는가?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배포신문의 배포용역 수수료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한다.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업종코드는 749609이다.
79
다단계판매 수당에는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업종을 적용함
소득세 - 200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관련 수당에 적용할 경비율 업종을 물었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는 940910이고 세세분류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다.
80
단순경비율 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면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81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 본인의 추가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추계신고 뒤 장부가 발견되면 실지조사하나?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뒤 조사에서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 코드는 무엇인가?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이다. 해당 코드는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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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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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직전연도에 개업한 건설회사가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신규 개업하고 수입금액이 없는 건설회사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9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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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음
소득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복식기장의무자는 관련 가산세 중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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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해 분양·판매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건물만 취득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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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
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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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준경비율 적용특례 요건은?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장애인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 적용특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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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 11억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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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2002년 귀속 업종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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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추계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이 배율 적용 금액을 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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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
소득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물었다. 수입금액 1천만원과 단순경비율 34%이면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원이다.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임대수입이나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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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건축설계용역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한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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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폐업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8
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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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