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결손처분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부동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그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54
승계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처분 범위의 한도가 된다.
55
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56
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국세기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분할일 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57
원천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59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한도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저당권 등이 있으면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한다.
61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법인세와 수시 부과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수시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립시기와 달리 처리한다.
62
법인 승인 단체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나?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63
상속포기자도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해 얻은 재산이 없는 사람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 범위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64
과거 성립한 국세에는 어느 조문을 적용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성립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1999년 이후 지울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1998.12.28. 개정 전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51% 이상 주식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만 의무를 지울 수 있다.
65
개정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6
사망 전 미결정 양도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망 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67
외국인투자기업도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음
국세기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세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납세자와 달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68
상속재산이 없어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여부 및 고지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별도 지정 없이 승계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한다.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의 존부와 가액을 조사해 고지·결손·부과철회 여부를 정해야 한다.
69
타인의 국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국세는 처분당시 각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도 받지 않
국세기본 - 200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타인의 국세에 관해 납부의무나 불이익을 지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타인의 납세의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한다.
70
승계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는 같은 처분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의 관계를 물었다. 두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
71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 - 2000.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 뒤에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환가충당할 재산을 찾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승계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답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73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납세의무 승계가 대표자 상여처분에 영향을 주는가?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국세기본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여처분 가능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별도의 구체적인 상여처분 요건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75
미납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76
세무 업무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비밀유지 대상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다.
77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만 대상이다.
78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9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책임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국세기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81
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4년 체납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해당한다.
82
새로운 예규는 어느 납세의무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하지만, 구체적인 주식 거래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83
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8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
국세기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와 종전 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국내 발행된 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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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나?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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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 이행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 과세정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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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승계되는가?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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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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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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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수시부과 징수 시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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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 세금을 내야 하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국세기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 피상속인의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없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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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방위세법은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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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추징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면제세액을 추징당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붙임으로 제시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징세46101-9523, 1993.12.3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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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임
국세기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범위와 고지 관할을 물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의무를 승계하며,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으로 안분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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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도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가?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 범위에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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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 범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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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국세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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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시 국세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한정 상속 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을 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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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액을 출자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국세기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