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468회신일 2001.06.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3

압류 효력은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한다.

압류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체납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01254-1811<1988.06.01> 및 징세01254-5007<1989.09.20> 및 징세01254-3082<1990.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811, 1988.06.01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붙임 예규(징세01254-1811<1988.06.01> 및 징세01254-5007<1989.09.20> 및 징세01254-3082<1990.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811, 1988.06.01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01254-1811 (게시판 미보유)
징세01254-3082 (게시판 미보유)
징세01254-500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468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85)
원 제목: 압류당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