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회신일 2001.01.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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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5

개정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99.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

회답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 (<time datetime="2001-01-05">2001.01.05</time> 회신), "개정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2)
원 제목: 1998년12월 28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