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는 같은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51회신일 2000.06.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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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9

두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상속으로 승계한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의 관계를 물었다. 두 납세의무에 대한 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처분과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이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처분과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관계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처분과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르므로 별도의 처분에 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51 (<time datetime="2000-06-29">2000.06.29</time> 회신), "승계 납세의무와 본래 납세의무는 같은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83)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본래 납세의무와의 관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