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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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6건

부가가치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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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단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에 쓰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81
152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1
153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직인이나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50
154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유상 관리용역 제공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19
155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타가,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당해 콜서비스센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의 콜서비스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회원들이 분담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87
156 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200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파산법 제14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57
157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도착 후 통관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하고 실수요자를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면장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32
158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친목 목적 조합의 공동분담금 징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31
159 제조업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개업일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9
160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8
161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부가세가 과세되나?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은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파산법 제14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92
162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해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이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도 새로운 이론·방법 등을 연구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3
163 프로그램개발 비밀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프로그램개발에 관련된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대가로 향후 5년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 관련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받는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7
164 각종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공용전기료 등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5
165 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지·고철 등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2
166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과 기술용역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개발한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04
167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산세가 붙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 원칙과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77
168 프로그램·DB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CD에 담아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21
169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12
170 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60
171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63
172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215
173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61
174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용역 납세의무자인가?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할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실제 임대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3
175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56
176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가 취득해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A의 공동사업체에 대한 임대인지 공동사업체의 사실상 취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85
177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고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 등에 따른다. 질의1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08
178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60
179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나 익명조합원이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6
180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87
181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22
182 등록신청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신청 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73
183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82
184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불명확한 여신관리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892
185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02
186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고 얼마나 보존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48
187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700
188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994.07.01. 이후 일정한 전자자료 제출·보관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886
189 분배기준 없는 주택조합은 어떻게 등록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00
190 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일반적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사항 외의 내용을 추가한 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0
191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부가가치세-1996.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17
192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 센타를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4
193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1996.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6
194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419
195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기재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2
196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5
197 당구장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변경사항 신고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사업은 실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
198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83
199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38
200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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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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