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1회신일 1999.07.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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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납세의무와 거래징수 원칙을 설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당해 사업자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합니다.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1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94)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징수는 언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